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하여 한국사회가 성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한국YWCA는 전반적인 성평등 추진체계의 재정립과 성차별이 만연한 노동환경의 구조적 차별 개선, 기술의 발전에 따라 확장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철폐, 교육 시스템과 사회 전반에서의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에 대한 정책수립을 요구한다.
한국은 문화와 정치, 산업 및 노동 구조 안에 뿌리 깊은 구조적 성차별이 있는 국가로, 다양한 국제적 지표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공약으로 정하고 2024년 현재까지 폐지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법령으로 정해져있는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부정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등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축소해왔다.
현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및 학교 내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 및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방교육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최대 성별임금격차 국가로 30% 이상의 성별 임금격차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로 35-39세에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다. 여성의 노동 환경 개선이 시급한 사회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개선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전반적인 성평등 문화 정착 및 성평등한 노동환경 개선, 디지털 성범죄 철폐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컨트롤 타워의 역할과 권한과 역할이 확대되어야 하며, 정부 부처의 종합적인 정책 도입 및 실행이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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